2009년09월20일 38번
[민법]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.
- ② 취소는 재판상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.
- ③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, 한정치산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- ④ 취소권의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다.
- ⑤ 금치산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다.
(정답률: 20%)
문제 해설
"금치산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이는 법률상 미성년자인 금치산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, 그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법률상 미성년자의 보호와 법률행위의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- 1
- 2
- 3
- 4
- 5
- 6
- 7
- 8
- 9
- 10
- 11
- 12
- 13
- 14
- 15
- 16
- 17
- 18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
- 26
- 27
- 28
- 29
- 30
- 31
- 32
- 33
- 34
- 35
- 36
- 37
- 38
- 39
- 40
- 41
- 42
- 43
- 44
- 45
- 46
- 47
- 48
- 49
- 50
- 51
- 52
- 53
- 54
- 55
- 56
- 57
- 58
- 59
- 60
- 61
- 62
- 63
- 64
- 65
- 66
- 67
- 68
- 69
- 70
- 71
- 72
- 73
- 74
- 75
- 76
- 77
- 78
- 79
- 80
- 81
- 82
- 83
- 84
- 85
- 86
- 87
- 88
- 89
- 90
- 91
- 92
- 93
- 94
- 95
- 96
- 97
- 98
- 99
- 100
- 101
- 102
- 103
- 104
- 105
- 106
- 107
- 108
- 109
- 110
- 111
- 112
- 113
- 114
- 115
- 116
- 117
- 118
- 119
- 120